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 16. 자동차관리법: 5배 이내 - 자동차관리법 제8장 보칙 제74조의2(손해배상)

자동차관리법 제8장 보칙 제74조의2(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 개인정보 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4. 공익신고자 보호법: 3배 이내

5. 근로기준법: 3배 이내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1. 디자인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4. 상표법: 3배 이내 5배 이내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16. 자동차관리법: 5배 이내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8. 제조물 책임법: 3배 이내

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1. 특허법: 5배 이내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23. 환경보건법: 3배 이내

자동차관리법

        제8장 보칙

 제74조의2(손해배상)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를 입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④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규모

6.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재산상태

7.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 대하여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