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 개인정보 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4. 공익신고자 보호법: 3배 이내

5. 근로기준법: 3배 이내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11. 디자인보호법: 3배 이내 5배 이내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14. 상표법: 3배 이내 5배 이내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16. 자동차관리법: 5배 이내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손해를 배상해야

18. 제조물 책임법: 3배 이내

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21. 특허법: 5배 이내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23. 환경보건법: 3배 이내